윤창호법 상습 음주운전 3진 아웃 집행유예 재심 개시 사례
오늘은 비가 오고 그친 뒤라 그런지 아스팔트나 도로가 녹슨 것 같고 몸도 마음도 상쾌해지는 느낌입니다.이런 날 술 한 잔 생각나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적당히 드시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술로 인해서 각종 문제가 발생해서 결국 금주를 권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한 젊은 남자 가수가 어제 새벽 강남의 한 도로에서 주차해 놓은 차 문을 열고 옆을 지나던 택시를 충격하게 됐고, 이후에도 조금 주행하다가 결국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11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장거리 주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처럼 분명하게 호흡조사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만취 수준으로 높게 측정되고 사고까지 냈다는 것은 충분히 비난받을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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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젊은 남자 가수가 어제 새벽 강남의 한 도로에서 주차해 놓은 차 문을 열고 옆을 지나던 택시를 충격하게 됐고, 이후에도 조금 주행하다가 결국 현장에 경찰이 출동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 0.114%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장거리 주행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처럼 분명하게 호흡조사를 통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만취 수준으로 높게 측정되고 사고까지 냈다는 것은 충분히 비난받을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문제는 2021년 11월경부터 지난해 중반까지 주취운.전.을 2회 이상 재범하는 사람에게 가중처벌 법정형을 적용하는 투스트라이크아웃제가 도입되었던 가운데 책임과 형벌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전범과 재범 사이의 기간제한이 없거나 같은 2아웃이라도 수치에 따른 차이는 없는 등)으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이 나면서 가중처벌제도의 적용은 중단되었고, 현재까지 아래와 같이 기존 적발수치에 따라 정해진 법정형으로 처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임시·중·형·벌을 적용 중단됐다고 해도 상습 음주 운전 3진 아웃처럼 연속성 재범 위험성이 나타나는 경우, 만취 사례, 인신 매매 사고를 내또 도주까지 할 경우 측정 거부 등에 대해서 검찰은 수치별로 정해진 형량의 상한선을까지도 엄벌에 구형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또 위헌 판결로 적용 중단됐던 윤·찬호 법 가중 처벌 제도가 지난해 12월에 보완을 통해서 국회를 통과하고 개정안이 현재 4월 중 시행을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달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알코올 수치 0.03에서 0.08까지 해당하며 과거 음주 3진 아웃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거나 5년 이내에 동종 전과가 있으면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는 소식입니다.참고로, 이와 함께 바뀐 교통 사고 양형 조건으로는 교통·통신·죽음·고로의 어린이가 숨진 경우 최대 징역 8년이 뺑소니 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최대 징역 12년까지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인명사고(치상)를 발생시켰는데, 둘 다 가중영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징역 5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니 앞으로 더욱 유의해야 합니다.다시 한 번 윤창호법 음주운전 3진 아웃 재심 청구 사안에 관해 살펴볼 건데요.이것은 한마디로 당시 윤창호법을 2회 이상 가중·처·벌. 제도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적용이 중단됨에 따라 그 시기에 재판을 받고 너무 과도한 처벌을 받아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를 통해 다시 일반도로교통법(주취, 운전, 전 부분) 법정형을 적용하여 심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재심을 청구했다고 해서 모든 게 다시 감경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법원이 이전의 판결 내용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검토하고 타당한 내용으로 여겨지는 경우에 한해감경할 것이니 함부로 감경을 목적으로 재심을 조사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우선 변호인에게 자세한 검토와 자문을 받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다음에 간단히 소개하는 상습 음주 운전 3진 아웃 윤·찬호 법 재심 개시 결정된 사건도 이번에 실은 4차 단속지만…이전의 음주 운전에 집행 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고 자칫하면 실형이 선고될 위기에서 우리 ibs변호인의 통찰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재심을 청구한 결과 법원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참고로 집행 유예 기간 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하고 적발되면 법적으로 다시 집유을 선고하기 어렵고 벌금형 또는 실형 판결만이 가능하지만 자제하지 않고 집유 중의 재범을 한 것에 대해서 법관이 엄벌하는 경향이 있어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전 집유이 취소하고 이전 징역형을 받은 것까지 모두 함께 이번 복역해야 할 불이익이 생깁니다.※그런데 예전 상습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건의 재심이 이뤄지게 되면 다시 ‘집유’ 판결이 나와도 이번 선고일부터 다시 기산점을 두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적발된 네 번째는 집유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열리게 되고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이전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는 셈입니다.이러한 진행 방식을 포함하여 만약 징역형의 형량이 너무 무겁게 선고된 적이 있다면 이번 사례를 참고하시어 저희 아이비에스 사무실로 신속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IBS법률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