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외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첨부파일[교육부 11-27(월) 회의 시작시(15시) 보도자료] 학교내외 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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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교육부 11-27(월) 회의 시작시(15시) 보도자료](별첨)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pdf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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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예방 강화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까지 범정부 지원과제를 담은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발표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여성가족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협업방안 논의

학업중단 예방 강화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까지 범정부 지원과제를 담은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 발표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여성가족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간 협업방안 논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27일(월) 마포청소년문화의집(마포구 상암동)에서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한다.이번 회의에는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이배영), 여성가족부(차관 이기승), 서울시청(행정1부시장 김의순), 서울시교육청(부교육감 설세훈),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송영기)이 참석해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학교 내외 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이번 방안은 학령기 아동·청소년의 학업중단*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 학교 내외 아동·청소년 개개인의 배움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부, 법무부, 문체부 등 관계부처와 시도교육청)으로 마련됐다. 학업중단 예방정책은 교육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정책은 여성가족부에서 추진돼 왔으나 이번 방안을 통해 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학교 안팎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코로나 이후 학업중단 학생은 2020년(32,027명) 대비 2022년(52,981명) 약 2만명 증가 활동 방안은 ▲학업중단 예방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협업·데이터 기반 강화 등 3대 부문 6대 핵심 과제로 구성됐으며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학업 중단 위기 학생의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대해서 통합적 진단과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선도 학교 운영도 기존 96개교(2023년)부터 248개교(2024년)로 확대한다.위기 학생이 지역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복지 안전망을 전국 교육 지원청 수준으로 확대한다.위기 학생 조기 발굴을 위해서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기 쉬운 장기 아직 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정기 점검을 나이 2회 실시하고 다양한 유형의 결석 이력이 있는 장기 아직 인정 결석 학생의 경우 대면 관찰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또 정신 건강 위기 학생 선별 검사 툴을 개발한다.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대면·비대면 상담 기반을 조성하고 초·중등 교사의 정신 건강 상담 역량도 강화한다.둘째, 학업 중단 위기 요인을 해소하기 때문에 학교 안팎의 전문 기관을 연계시킨다.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소질·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내 대안 교실을 확대한다. 특히 다양한 대안교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 겸임교사 등이 대안교실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한다. 청소년 한부모, 정서행동장애 등 학업중단 위기를 겪는 청소년의 특수한 위기상황을 고려해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한다. 또한 학업중단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단기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호소년의 학력인정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소년원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정서행동 문제, 스마트폰·미디어 과의존 등을 체험한 청소년 대상 국립청소년 디딤돌센터, 국립인터넷드림마을 치유 프로그램 지원 셋째,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설계와 학력 취득을 지원한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등에서 퇴직, 현직 교원이 학업 중단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배움이 단절되지 않도록 학습을 지원하고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입시 설명회와 진학 상담을 제공한다.특히 연말에 메타 버스 기반 플랫폼을 운영하는 시간과 장소에 관계 없이 비대면 상담,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진로 상담에서 직업 훈련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 진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내”자립·취업 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실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 전문 기술 역량 육성 지원에 폴리 테크 학위·비 학위 과정 지원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학교 복귀 의사가 있는 학생의 경우, 원활한 복학 지원 때문에 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복학 후에는 학교 적응력 강화 등 학업 복귀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넷째, 학교 밖의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한다.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 때문에 건강 진단 항목을 학생 수준으로 확대*, 정신 건강 상태를 진단**, 위기 정도에 따라서 전문 기관(상담 복지 센터 등)를 연계한다.신체 활동이 부족한 교외의 청소년 수련에 종목 단체 및 지정 스포츠 클럽과 협력한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현재)17항목 →(2024년~)기존 항목에 눈 질환, 피부병, 콜레스테롤 등 26항목 추가**관련 기관(교육청·경찰청 등)을 통해서 학교 외 청소년 지원 센터와 연계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위기 정도에 따라서 전문 기관 연계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 지원 기관 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교육 활동비*를 지급하고 학교 밖 청소년도 청소년 대상 우대 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확산한다.학교 밖의 청소년이 체험하는 복잡한 문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 협의체**를 통한 사례 관리를 실시하고 고립, 은둔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고 일대일 상담, 방문 학습, 치유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충청 북도 교육청, 수강료(1회 최대 15만원, 연 최대 10회), 도서 구입비(1회 최대 10만원), 교통비(1회 10만원, 연 최대 5회)등 맞춤 지원**시도, 시군구 단위별로 구성된 청소년 복지 심의 위원회, 청소년 복지 실무 위원회 연계의 다섯째, 학교 내외의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범정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학생정보가 적기에 연계(시도교육청→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정보도 사전동의 절차 없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여섯 번째, 데이터 연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는 ‘(가칭)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을 추진(2024년~)한다. 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을 보다 세밀하게 파악함으로써 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학령기 아동·청소년 관련 행정자료(학적, 위기청소년, 출입국 데이터베이스) 등 연계※ 보도 자료 전체 보기는 상단의 첨부 파일을 확인하십시오.https://www.youtube.com/shorts/KZzb_ZOjJuE